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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222

북한의 핵(核)신고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전달된 신고서에는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과 사용처,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 2008. 7. 2.
통미봉남(通美封男)과 통일봉남(通日封南)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미관계에 이어 북일 관계까지 급진전을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곤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국, 러.. 2008. 6. 15.
육교(陸橋)와 장식꽃 세브란스병원 앞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입니다. 육교도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난간위의 빨간색 꽃들이 참 아릅답습니다. 지난 1999년도인가 싱가포르를 방문 했을때 입니다. 육교위에 꽃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육교 자체도 우리네의 육교들 처럼 콩.. 2008. 6. 14.
1108 달러 1108 달러, 200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한국은행 분석자료)이랍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1430달러)보다 적고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앙골라(1970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690달러였다니 16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해 북한의 .. 2008. 5. 31.
남북 공동기(旗) 1884년 조선 정부가 공식 인쇄해 외국 공관에 배포했다는 태극기가 처음 발굴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 태극기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서에 소장돼 있던 것을 독립기념관과 동국대 한철호(역사교육과)교수가 공동 발굴했다는 군요. 정부기관에서 만든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국기랍니다. 조선 말 외교를 .. 2008. 5. 27.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비방 북한이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다합니다. 줄기차게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군요. 언제 우리 정부(이명박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는가요? 비핵화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지 안하겠다고 .. 2008. 5. 7.
인수위는 만능인가?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가 연일 놀라운 정책안들을 무수하게 쏟아 냅니다. 속이 후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탄생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새로운 정책안들이 쏟아저 나오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정책안들을 쏟아 내.. 2008. 1. 25.
대운하 유감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뜨겁습니다. 당선인측이 밝힌 대운하 구상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인듯 싶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며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0% 민자(民資)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몇몇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고 .. 2008. 1. 25.
'하면 된다' 정신의 부활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골칫거리였던 전봇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당장 뽑혀 나갔다. 지난 5년간 입주업체들의 온갖 민원과 읍소에도 꿈쩍 않던 전봇대가 이 당선인이 언급한 지 이틀만에, 그것도 불과 5시간의 공사만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일이 그동.. 2008. 1. 24.
정부개편안 충돌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는 소리가 전해집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새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오는 2월24일까지로임기가 끝나게 되는 지금 정부의 갈길이 아니고 새로 들어서는 .. 2008. 1. 24.
불법시위와 질서유지선 시내에 나갔다가 가장 짜증스러웠던 것중의 하나가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입니다. 더욱이나 그것이 불법시위였을때는 짜증에 더해 분노까지 느낍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시위자는 앞으로 연행을 하겠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법시위에 대한 개.. 2008. 1. 16.
오! 이 땅의 정당정치(政黨政治)여!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정당정치(政黨政治)'는 언제쯤이나 개화(開花)할 것인가? 그것도 정강정책(政綱政策)의 대결로 정권을 주고 받는 성숙한 양당정치(兩黨政治)는 언제쯤이나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말인가? 법과 원칙을 지론으로 강조해 오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자신이 만들.. 2007. 11. 8.
'놈현스럽다' 청와대가 최근 출간된 국어연구원의 '신조어사전'에 문제를 제기해 배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일 까요?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특정개인의 명예회손이 될수있는 용어를 실은 건 신중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화로 국어원 측에 제시했다"고 했다.. 2007. 10. 13.
NLL은 군사분계선입니다. 신문배달도 않되는 시골에서 달포 가까이 머물다 돌아와 보니 신문지면들이 온통 노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기사로 그득하네요. 나이들어 가급적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으려 애를 쓰는데.... 이건 또 폭탄급 스트레스가 머리를 때립니다.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NLL과 관련해 .. 2007. 10. 13.
남북경협 재원조달 보고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했다는 '중장기 남북 경협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 소요재원을 계산해 왔었음을 알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중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 2007. 9. 25.
해외 투기자본과 투자자본 한때 중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드랬읍니다. 너나 할것없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체를 벌리고 돈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의 낙원이라며 물밀듯 달려들 갔읍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발 비명소리가 자주 들려 옵니다. 중국당국이 서서히 목을 조여 온다는 것입니다. 당국의 간섭이 .. 2007. 9. 25.
대북 퍼주기 대북지원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오던 주제입니다. 도에 넘치도록 퍼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읍니다.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대북지원 문제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제시될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읍니다. .. 2007. 9. 25.
인권위와 북한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안건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이는,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는 북한동포들을 상대로 또 한번의 배신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또 한번의 배신.. 2007. 9. 2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국가재정이 말이 아니라고 들었읍니다. 11조원의 재정적자에 300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국가채무를 지고있답니다. 그런가운데도 또 내년 예산는 올해보다 7.9%나 더 늘려잡아 놓았다네요. 재정적자를 더 늘리고 국가채무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이른바 팽창예산의 편성이지요 우리는, 부채비율이 높.. 2007. 9. 22.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요즘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을 놓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언론쪽에서는 이를 놓고서 군사독재시절 언론통폐합에 이은 또다른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쪽은 언젠가는 한번 거쳐가야 하는 언론 개혁의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쪽 말이 옳은 것인지 .. 2007. 9. 15.
종전선언의 허(虛)와 실(失) 요즘, 남북정상회담 의제중 하나로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지향되어 저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한사이에 군사적인 신뢰가 쌓여서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뒤라면 몰라도 아직은 .. 2007. 9. 15.
위험한 발상, 학벌주의 타파 요즘 학벌위조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적 신드럼이 되어 가고 있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실없이 얄팍했는지 새삼 되돌아 보게 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학벌주의 때문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력보다 학벌간판으로 사람을 평가해온 우리 .. 2007. 8. 31.
대선주자들의 공약 이홍구 전 구무총리가 얼마전 한 초청강연에서 대선주자들이 내놓아야할 공약에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겠다면서,애국, 평화,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와같은 추상적 가치들로 국민을 이끌겠다고 생각.. 2007. 8. 17.
치졸한 정치문화 대선주자들간의 아귀다툼, 정말, 우리를 짜증스럽게 합니다. 정권장악 과정을 둘러싼 정치판의 이합집산, 역시,짜증스럽기만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리고 또 새롭게 이끌어가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어쩌면 저렇게들 치졸한가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경쟁은 상대방을 ..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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