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북한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안건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이는,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는 북한동포들을 상대로 또 한번의 배신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또 한번의 배신행위 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해도 정부가 채택하지 않으리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하지도 않을 사안을 제시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들을 한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가위원회는 친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외곽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정부와 정권을 뛰어넘어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제도화된 국민의 수임기관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거론조차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발제조차 기각시킨 인권위원회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의 호(好), 불호(不好)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제시되어저야할

필연적 과제입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나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북한의 인권문제를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해온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

국제사회의 보편적 윤리인 인권문제를 인권위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달고도

공공연하게 외면해 오고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