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퍼주기

대북지원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오던 주제입니다.

도에 넘치도록 퍼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읍니다.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대북지원 문제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제시될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읍니다.

 

대북지원은, 그 지원 물량의 과다 보다는 지원(원조)방식이 문제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과 같은 물량퍼주기식 지원방식은

북한위정자들과 군부만 살찌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원조중독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위험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을 끈어 버리는 것이 북한을 돕는 길이라는 지적도 있읍니다.

소련이 베트남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이 과연 개혁, 개방의 '도아모이 정책'을 그토록 결연하게 추진했겠느냐는 것이지요.

 

수혜국으로서의 북한의 오늘을 보면

원조를 받아도 그것을 생산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북한경제 최악의 원인은 원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원조가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경제가 살아나는 대신 부패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북한(동포)을 돕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도와 주어야지요.

 

북한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퍼주기 원조만 늘려 갈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돕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