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재원조달 보고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했다는

'중장기 남북 경협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 소요재원을

계산해 왔었음을 알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중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2006년부터 남북경협 재원을 투입하고 

북한핵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

돈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0년동안 14조114억원, 에너지 지원사업에 10조37억원,

산업정상화사업에  20조166억원 등 무려 60조원을 쏟아 붓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증세(增稅)와 국채발행 그리고 군사비 전환이랍니다.

 

전체자금 59억9480억원중 가장 큰 비중으로 국채 16조5000억원과 증세를 통한 13조 7000억원

그리고 나머지 5조8000억원은 군사비를 전용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랍니다.

 

국민의 조사부담률, 최근 3년만 봐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0.7% 계속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엄청나게 불어 났읍니다.

김대중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현 정부 들어서 

165조7000억원(2003년)->203조1000억원(2004년)->248조원(2005년)->282조8000억원(2006년)

->301조100억원(2007년 추정)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  더 늘리겠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깍아 전용하겠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것들이 

다분히 국민의 조세저항이 예상되거나 군사비의 예산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들로 채워저 있읍니다.

(보고서안에도 그렇게 나온답니다.  증세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제안하면서도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수 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 가 있다구요.)

 

어쩌면, 남북경협(대북지원)은  불가피한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들이 있읍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전이 주변국들로부터 보장받아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좌석에서인가 했다고 보도 되었던  말,

"내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어쩔수 없을꺼야...."

위의 남북 경협부분 관련 얘기가 아니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