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국가재정이 말이 아니라고 들었읍니다.

11조원의 재정적자에 300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국가채무를 지고있답니다.

 

그런가운데도 또 내년 예산는 올해보다 7.9%나 더 늘려잡아 놓았다네요.

재정적자를 더 늘리고 국가채무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이른바 팽창예산의 편성이지요

 

우리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부실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높은 정부는 부실정부라 불러야 되겠지요?

 

재정적자에 국가채무가 높다는 얘기는,

국민 개개인이 그만큼의 부채를 나누어 떠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정은 국가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된 것도,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도 좋고 균형발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국가재정을 이렇게 나락으로 몰아간 책임은 과연 누가 저야 하는 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가운데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대목이 있었읍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이  반성하는이 없읍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