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허(虛)와 실(失)

요즘, 남북정상회담 의제중 하나로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지향되어 저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한사이에 군사적인 신뢰가 쌓여서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뒤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아닌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선행되고 난 연후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신뢰조치없이 서둘러 행해�던 월남과 월맹간의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봅니다.

파리평화협정 체결뒤 미군이  철군을 시작합니다.

월맹은, 협정체결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규모 공세에 나섭니다.

어찌되었읍니까?  2년뒤 1975년, 월남은 공산화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보십시다.

여러차례 선언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었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읍니까? 

실질적인 평화는 구축되지 않았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남북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적인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니다.

오히려 우리쪽의 안보능력과 의식만 약화시킬뿐이고 전쟁위험만 높힐뿐이지

실질적 평화구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북한의 완전 핵폐기와 불능화 조치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쌓기가

유일한 평화의 디딤돌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