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미관계에 이어 북일 관계까지 급진전을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곤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국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과 적극적 관계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한국만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국교가 실현되면 일본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에 이어 통일봉남(通日封南)까지 걱정해야할 처지가 된 만큼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미, 북일 접근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시 참여정부 당시의 그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서
소위 그 '민족끼리'를 외치며 북한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자는 말인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접근하려 하니 그것을 �고
소위 그 '민족끼리 정책'에로의 복귀를 위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단견입니다.
우리는 자주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야기합니다.
개혁개방만이 북한의 살길이고
그 길이 곧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핑퐁외교로 중국의 문을 열었던 당시 헨리 키신저 미국무장관이 지난 75년이었던가요?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자는 교차승인을 제안합니다.
90년대초, 한국은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엽니다.
그러나 북미, 북일수교는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미, 북일관계의 진전은 수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수교가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수없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접어들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미봉남, 통일봉남을 걱정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하는게 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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