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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북한의 핵(核)신고

by 鄭山 2008. 7. 2.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전달된 신고서에는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과 사용처,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며칠전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까지 포파하는 쑈도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되었는가?

물론 아니지요.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신고대상에서 빠저있다는 것입니다.사실입니다.

그동안 북한히 몰래 만들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지요.

 

핵무기는 차후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북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6자회담 미국측 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글쎄요..북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북한을 믿어도 될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않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애매하기만 합니다.

혹시 부시 미국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흐지부지되어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저 버리는 것이나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이 땅,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까지 폐기될때에야 비로서 완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될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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