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와 질서유지선

시내에 나갔다가 가장 짜증스러웠던 것중의 하나가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입니다.

더욱이나 그것이 불법시위였을때는 짜증에 더해 분노까지 느낍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시위자는

앞으로 연행을 하겠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법시위에 대한 개혁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질서유지선을 넘어서는 시위자에 대한 연행조치는 사실은, 새로운 대처방안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일일 뿐입니다.

10여년 동안이나 관련법이 사문화돼 시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것이

사실입니다.사실이 그렇다 보니, 법의 존엄성 마저 훼손돼 왔던 잘못된 관행이었지요.

 

법은 준수되어저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사실,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유', 그 자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은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법을 법대로 지키는 공권력의 보루로 거듭 나야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시위문화 정착이

한걸음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