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충돌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는 소리가 전해집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새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오는 2월24일까지로임기가 끝나게 되는  지금 정부의 갈길이 아니고

새로 들어서는 새정부의 갈 길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새정부 개편안을 노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다음 정부의 운영계획을 물러나는 정부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진로를

떠나는 대통령이 방해를 놓는 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에 따르면,

본인의 철학과 맞지도 않는 사안을 다음 정부의 일이니까 그대로 묵인하라는 것은

양심에 어�난다는  얘기랍니다.

다음 정부의 일이라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하면 될게 아니냐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일견 그럴사하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속에는 말의 함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고 공인(公人)입니다.

준엄한 국민의 뜻이면 개인의 사감(私感)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라 주어야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데 흔쾌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도의 입니다.

 

노대통령의 철학과 정부는,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의 철학과 의지는 이제 구시대의 철학이며 의지 일뿐입니다.

구시대의  철학과 의지로 새로 오는 시대의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역사의 순리가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사실 노대통령 정부는  

방만한 정부 운영으로 정부조직을 키우고, 공무원 숫자만 잔뜩 늘려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조직이 커지고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려 놓은채 다음 정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는 국제적 추세입니다.

구시대의 대통령이며 떠나는 대통령이  새로 닥아서는 시대를 가로 막아 서서는 않됩니다.

새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