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법사위에 14개월째 계류돼온 북한인권법의 상정을 민주당이 또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투사 DJ와 인권변호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왜 북한의 인권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질만 치는지 답답합니다.

"북한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정치적 인권보다는 생존권, 먹을 권리부터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정거부의 논리라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도 싫다던 박정희 정권의 '한국식 민주주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군요.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배부를 때까지 자유(인권)는 일정부분 유보해야 한다." 면서

'유신의 길'로 갔었지요.

유신철폐를 요구했던 DJ는 곧장 감옥에 갖혔었구요.

 

'인도주의'의 핵심은 '인권' 입니다.

'인권'이 빠진 '인도'는 공포통치의 지원이며 조장이고 방조 입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을 위한 길인지

민주당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