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할 공권력

 

요즘 우리 사회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문제 인듯 싶습니다.

야당과 반(反)이명박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사퇴'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집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압이 잘못됐으며 김후보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당쪽은 검찰의 관련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될게 아니냐고

반론들을 폅니다.

 

물론 농성자의 희생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우리 모두도 애석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사망과 문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희생을 가져온 망루 화재가 경찰 진압과정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경찰측에 문책이 가야지요. 

그러나 그 원인이 농성자들의 잘못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보아야 확실합니다.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리투쟁에 나서고 문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건의 진실인 이성(理性)을 외면하고  감정(感情)만을  앞세운다는 얘기가 됩니다.

흔히 말해서 법(法)보다 주먹을 앞세운다는 말이지요.

 

선진국에서는  정당한 공권력(公權力)의 집행 경우

다소간의 희생이 있다 해도 철저하리 만큼 보장을 받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문책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법질서의 집행에 앞장을 서겠습니까?

정당한 법집행을 문책하면 공권력은 무력화 됩니다.

공권력의 무력화는  곧 법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공권력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후보자의 거취문제는,

경찰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해저야 할줄 압니다.

여론몰이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선례들을 만들어 내서는 않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김석기 경찰총장 후보자의 거취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주(民主)와 선진(先進)의 성숙도(成熟度)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구요?

믿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다 된 나라지요.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이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믿을수 있는 검찰도 국민이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