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소동

 

'미네르바'라는 ID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고 까지 회자되던 31살 무직 청년이

구속 된것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권과 재야 일부에서는 '유신독재보다 엄혹한 시대'라고 까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 부풀려진 정치적 악용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소동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익명성의 폐해입니다.

처음부터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그때마다 매번 검증을 받았다면 이렇게 까지 발전되었을까 싶습니다.

판사의 영장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과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

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고  범죄행위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 기여를 한다고들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익명(匿名)'이라함은 이름을 숨켰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숨키고 사회통념상의 선행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비판하고 역선전을 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했다면 그건 아닙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 의견이라고 내놓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까지도 언론자유의 범주에 들고

따라서 그것까지도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익(公益)을 해치는 언론자유는 용인될수 없습니다. 

 

이번 '미네르바'소동은 그런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도보완의 계기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익명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저야 한다는 말입니다.

숨어서 남을 헐뜻는 사회가 아니라 당당히 나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소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