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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광우병파동과 상처뿐인 7개월

by 鄭山 2008. 12. 30.

 

지난 3월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파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과장(誇張)과 기우(杞憂)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만6천명의 청구인을 모아 제출했던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종합검토후 내린 합헌 결정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

'보호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촛불시위때 제기되었던 주장들은 근거가 과장이며 감성에 치우친 기우(杞憂)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논란'은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만들어진 공포'에 근거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거지요.

 

불법시위와 정치적인 구호들이 난무했던 무법천지의 당시가 생각납니다.

과장(誇張)과 정치적 구호들에 끌려 놀아났던 우리들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무려 3조75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뿐인 7개월, 속상합니다.

 

'만들어진 공포'라고 했습니다.

누가 조작해 내서 나라전체를 그렇게 온통 무정부 상태로 몰아 넣었던걸까요?

파국을 조작해내는 검은손이 혹시 있는 것이나 아닐까요?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선전선동(宣傳扇動)'이었던 듯 싶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파국으로 몰아갔다던 나치패거리들이 생각납니다.

한국전쟁 당시 '6.25는 북침이며 공산당정부가 남한을 통일해야한다.'고 외처대던

남침해온 북한괴뢰군 선무대원들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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