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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폭력시민단체와 정부보조금

by 鄭山 2009. 2. 4.

행정안전부에,따르면,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그럼..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에게도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시책에 동조하는 단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을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답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을 발전시킬수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 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물론, 때로는 정부시책에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적법절차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해야지요.

 

태생적으로 정부와 뜻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라면

정부의 보조를 바라지 말고 자력으로 활동을 펼처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보조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지요.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까지 국민의 세금이 나뉘어 저서는 않됩니다.

 

법(法)은 국민이 뽑아보낸  헌법기관이 만든, 그러니까  국민이 만든 약속입니다.

개정되지 않는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준법은 국민된 자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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