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보는 국민의 시각

'법보다 주먹이 먼저' 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일부에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고

공권력을 폭력으로 간주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까지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7대 광역시의 주민과 전문가 등 1,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중 3명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폭력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자인하는 이땅에서

폭력을 인정하는 일부 인식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치가 모두 선진국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가가 될수 없는 모양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도

공원력과 폭력에 대한 이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이 들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10명중 3명이 폭력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더욱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폭력에는 오히려 둔감해진 문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않됩니다.

우리가 질서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공권력의  약화는 않됩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히고

남은 후배들에게 법질서의 사수를 부탁한다면서 떠나던

경찰총수의 퇴임식에 연민의 아픔을 느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