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자문회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을 하셨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원로가 가신 겁니다.

 

청와대가 곧 대통령 자문기구로 원로회의 기구를 만들 모양입니다.

이땅에 진정한 '원로'가 있기는 한 것인가?

누가 있어 정권과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을수 있단 말인가?

회의가 앞섭니다.

 

우리나라 헌법 90조에는

'국정의 주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수 있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대로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일이 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되는 기구를 추진중인 모양입니다.

 

이땅에 대통령 자문 원로회의란 있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간의 적대적 관계가 구성을 불가능하게 했었지요.

김영삼 정권시절, YS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시절, DJ와 YS는 시종일관 '정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나마 전현직 대통령간 사이가 가까웠던 때는 지난 정권에서의 노대통령과 DJ였지만

노대통령은 원로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땅에 직전 대통령을 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모실수 있는 때가 올까요?

평화적 정권교체 만으로 민주주의 성숙되었다고 볼수 없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