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안보착각

베이징 6자회담 2.13합의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이 안도하는 표정들입니다.

남북당국간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무드가 조성이나 된듯 들떠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던 북한핵의 먹구름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언론들도, "10.9 북핵위기 일단은 해소"라고 제목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문제, 서서히 얘기를 시작해 보자고 합의했을뿐,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는 것이

2.13 합의입니다.

 

합의문을  찬찬히 숙독해 보십시다.

핵불능화(핵폐기)가 최종목표인데... 무엇을 합의했읍니까?

 

핵불능화와 관련해서, 언급은 되어 있읍니다만 불행하게도 시한도 없고 의무화규정도 없읍니다.

다만 토의(dlscuss)한다고만 명기돼 있을 뿐입니다

 

도 다른 문제로,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는 과거핵이나 플르토늄 추출,

고농축 우라늄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읍니다.

토론을 시작하는데 중유 5만톤, 토론이 잘 진행되면면 95만톤을 더 주겠다는 합의만

확실하게 명기돼 있읍니다. 

주겠다는 약속은 확실하고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않보이는 이상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9.10성명에서 핵폐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핵실험을 강행했읍니다.

약속을 어기고도 상당한 대가까지 받아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길수록 그 대가가 커진다고 북한은 믿고 있는듯 보입니다. 

 

"말잘하면 공산당"이라시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저다 바쳐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는걸  인식해야 될줄 압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핵이 있고 그 핵은 우리를 향한 강한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줄 압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아무리 자유라해도 착각해서는 않되는게 "국가안보"입니다.

북핵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날까지, 한시라도 긴장을 풀어서는 않되느게

남북관계라는 사실, 우리모두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