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앞에 균형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 자리에서, 북한핵실험 이후 안보상황과 관련

아무래도 안보위협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공격을 해오겠느냐면서 사실상 군사적 균형도 깨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지난 2004년 11월이었던가요? 방미길 L.A.연설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개발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더니,

이번에도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남침용이 아닌 방어용 이라는 인식아래

핵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어서는 않된다며 "포용정책 만이

가능한 방법일뿐"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투자자들의 불안해소용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또 대통령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도 알지만,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방어용이라고 계속 축소해석하면서

충돌이 우려돼 포용정책만이 오직 가능한 대안이라고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간의 군사적 균형이란 있을수 없는 말입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은 공약수준이지 불변의 전시작전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인데

핵없는 압도적 우위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은 누구를 겨냥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진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게하는 정치적, 외교적 무기인 것입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날,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한 날,

이미 깨어지고 말았읍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계속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 하는한, 자주국방이라는 公約은

빌空자 空約일 뿐이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재고되지 않으면 않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북한핵은 제거 되어저야 하며

북한핵이 그대로 있는 한 균형은 불안한 균형이고 어정쩡한 균형일 뿐입니다.

아니 균형일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