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부분 양보를 하고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쪽에서는 '굴욕,배신,퍼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국회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정부는 '윈'윈'의 기반을 마련했고 '주고받기'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벽하게 균형잡힌 '윈'윈'인가는 다소 의심쩍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굴욕.배신.퍼주기'로 몰아부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미FTA는 민주당의 전신, 노무현정부의 작품입니다.
그로부터 3년8개월만의 재합의가 됩니다.
비준을 거부한다면, 또다른 3년8개월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닌지요?
자동차분야에서 상당부분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보면 기본합의에서 유예기간을 다소 연장해 준 것이지 새로운 항목을 추가 양보한게 아니랍니다.
대신 농업분야를 지켜내고 의약품 부분에서 다소간 얻어온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분야에서 양보가 있었다는 것을 비준반대의 빌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니다.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과 체결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비준의 기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