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만능인가?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가 연일 놀라운 정책안들을 무수하게 쏟아 냅니다.

속이 후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탄생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새로운 정책안들이 쏟아저 나오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정책안들을 쏟아 내어 놓는 곳이 새정부가 아니라 인수위라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시한부 기구일 뿐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기구일뿐, 새 정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책안들이 많은 부분 새 정부에서 집행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 수용되어 발전되리라고 확언키는 어렵습니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요즘 인수위원들이 쏟아 내놓는 정책안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언론에 수용돼

새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듯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죽하면 한 인수위원이 "인수위 일부 관계자는 새 정부 장관이라도 되는양 정책을 발표하며

'오버 액숀'을 하고 있다"고 자아비판을 했을 까요?

이경숙 위원장이 간사단 회의에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겸허한 자세로 처음 시작할때 모습으로 끝까지 임해 정권교체를 무난히 이뤘으면 한다."

라고 했다지요? 

개혁과 개선의 욕심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