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책임과 정치책임자의 의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라는

두개의 항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있음을 천명합니다.사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정치방식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한 공존"이라는 대전제가 인류 공통의 이념이 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여러가지 면에서 긍적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성 요한바오로2세께서 회칙 "100주년"을 통해 민주주의는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을 존중한다는 점과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을 할수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대화를 통해 국민 모두의 공동선에 기여할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인류역사에 등장한 가장 인본적인 제도 입니다. 그러기에 정치권력자들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에서 정권을 맡은 이들이 가져야할 가저야 할 큰 자기성찰이 있습니다. 권력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한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승복하는 자세부터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인륜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하고, 시대조류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쌓은 경험이

없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형성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언로를 성실히 열어야 하며, 여론을 조성하되 조작하거나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늘 시험대에 올리려하지 않는 권력자는 이미 독재자 입니다. 공권력과 자본가를 이용하여 언론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임을 깊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론의 장, 담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책임자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백년대계 안에서 움직여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면에 눈이 먼 현대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그에 맞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환경보호, 그리고 경쟁이 아닌 공존을 지향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치책임자는 현대의 시장주의의 냉혹함을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무엇을 어덯게 담늠 지는 국민들의 몫이고,    담겨진 것을 잘 성장시키는 것은 정치책임자의 몫입니다.

                                                                                                                                            *정연혁(베드로니오)신부의 글입니다. 

                                                                                                                                                     양수리성당의 주임신부 입니다.

                              다소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한국정치를 재단하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기본적 철학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지도자들이 지키고 닦아야할 덕목임에 틀림 없습니다.

                                                                                                                                                        옳은 말이어서 옮겨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