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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무상급식 찬반론

by 鄭山 2011. 2. 14.

 

"(여당의)재벌 손자.손녀에게 왜 공짜로 밥을 주느냐고 했는데, 그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많이 냈다.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손자.손녀에게 왜 밥을 주면 안돼나?

나는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에게 공짜밥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세금 많이 냈다고 손자.손녀 밥값을 따로 받는 것은 오히려 부자에 대한 징벌이다.

그건 좋고 공평하다. 왜 오세운 서울시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나온 말 이랍니다. 

그럴싸 합니다.  일견 옳은 말인듯도 싶습니다.

여당쪽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오른듯 하고 또 유시민 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언어의 유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상급식.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사용처가 문제가 됩니다.

무상급식을 하겠다면서 교육환경 개선등 항목다른 예산들의 전용,처리가 문제라는 말이지요.

빈곤층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위해 군말없이 급식비를 지불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까지 공짜밥 먹여주는게

공평하다는건 아무래도 억지같습니다.

교육여건 개선비를 없애지 않고도 무상급식이 가능한 부자나라가 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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