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친서민(親庶民)'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햇살론,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록금 후불제 등등이 바로 친서민정책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친기업정책은 부자정책이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지금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록금후불제 등 정책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추진과정에서 시장가격의 왜곡이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해칠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부자정책이라고 지탄받는 친기업정책 쪽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현 정부 출범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감세,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들은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성장저해요인들을 바로잡고 경제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되살리는 작업이며
친기업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상의 친서민정책이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최근들어 '친기업정책'을 얘기하면 역적이고 '친서민정책'을 얘기해야만 살아남을수 있는듯 싶은 분위기입니다.
'친서민' 을 외처대서 혹시나 '반기업적 정서'가 되살아 난다면
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될 것이고
장차의 한국경제도 위축되게 될것입니다.
'친서민' 과 '친기업' 은 별개의 명제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할 숙명적 명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