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의 허와 실

정부가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해 논란을 빚고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이름으로 발간한 "투기시대의 종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고간 정책"이라고 평가절하를 해놓고 현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노린

단막극이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장편 드라마","체질개선 프로그램" 이라고 써놓고있읍니다.

또 2003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첬기 때문이고, 2005년 가격상승은 판교신도시 특수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고 현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만이 아주 잘 된것이며, 현 정부 들어서서 있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 사례들은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라 못된 투기자들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정부의 주장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쩌면 체질개선 프로그램일지도 모름니다.

언짢은 부분은 정책내용이 아니고 홍보방법입니다.

 

"자화자찬", 현대적 홍보기술이라고들 말합니다.  "침묵= 금" 은 구시대적 겸손일뿐

현대사회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들 하지요.

그렇지만, 그 자화자찬이, 남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밟고 서서 전개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주장만 옳고 남의 의견은 틀렸다는 "독선" 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윤리교과서에서

배우고있는  교훈들과는 사뭇 다른 얘김니다. 남도 인정해주는 속에 내 주장도 펼치고

내 주장도 사실은 그동안 의 정책들을 기초로 하고 발판으로해서 출발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줄 알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역대정권들이 한결같이 전 정권을 부정 해 왔었던듯  싶고, 그런 부적절한 관행들이 은연중

국민들에게도 전이돼, 이제는 아예 국민정서로까지 잠재돼 있는것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정부가 윗물이고 국민이 아랫물 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생각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