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복자공약 65개를 분석했다는 재경부의 자료를 보니 놀랍습니다.

5년간 340조원의 국민부담이 따라야 한답니다.

게다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쌓인다니 문제지요.

국민세금을 대폭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 나갈수밖에 없을 터 입니다.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지요.

그렇다해도, 그것이, 국가재정 운용상 수용가능한 범위라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복지만능국가로 지칭되어오던 유럽 여러나라들의  재앙(국가파산위기)을 봅니다.

 

문제는, 차기 정권을 수임하게될 두 정당 모두가 사려깊지않은 정치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나라를 망치려 작정한듯 싶은 정치인 들이 한심스럽습니다.

정권만 잡고 보자는 속셈들에 환멸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