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정부와 대한적십자가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쌀 5천톤과 시멘트 1만톤을 비롯해 100억원 규모의 물품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굴착기등 군용지원이 가능한 중장비등은 제외했다고 하는 군요.

잘 한 일입니다.

어차피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합니다만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중장비 지원은 않됩니다.

 

쌀지원 얘기가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1년과 2006년을 빼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30만톤, 40만톤, 50만톤의 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은 거치기한이 끝나는 올 10월부터 남한에 쌀값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줄생각도  않고 남한은 받을 생각도 않는듯 보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이어 지려면

남북이 마주앉아 계약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값은 치루어져야 하고 받아와야 합니다.

무시되는 계약은 처음부터 쳬결하지 않음보다 못합니다.

계약은 계약답게 조치되어야 다음계약이 가능합니다.